[이슈분석]표류하는 자동차 산업 정책

[이슈분석]표류하는 자동차 산업 정책

| 기사입력 2013-11-05 18:06 | 최종수정 2013-11-05 18:24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3&oid=030&aid=0002244717

자동차 산업 정책이 표류하고 있다. 창조경제 구현을 위해 자동차가 가진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육성하자는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지만 부처 간 칸막이에 막혀 싹도 틔워보기 전에 질식할 위기에 처했다

◇튜닝산업 육성, 시작부터 `삐걱`

우리나라 자동차 튜닝산업 규모는 연간 5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미국(35조원)은 물론이고 독일(23조원), 일본(14조원)과 비교조차 되지 않는다. 한마디로 걸음마 수준이다. 이는 자동차 개조를 불법 행위로 보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편 탓이다. 하지만 이는 역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도 된다. 음성화된 튜닝산업을 제대로 키우면 2020년 4조원대 시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자동차관리법상 구조·장치 변경이 고유 영역임을 내세워 튜닝산업을 국토부가 관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에 산업부는 튜닝부품 기술 개발과 산업기반 조성, 투자 활성화 등이 산업부 영역이라고 주장한다.

◇튜닝은 일부일 뿐… 웨이브 주파수 등 스마트카·친환경차 시대 부처 간 중복 많아질 것

대표적 사례가 웨이브 주파수다. 웨이브(WAVE:Wireless Access in Vehicular Environment) 주파수는 지능형교통시스템(ITS)에 사용되는 것으로 차량과 차량(V2V:Vehicle to Vehicle), 차량과 도로변 인프라(V2I) 간 통신을 함으로써 돌발 상황에 대처, 교통사고를 `제로화`할 수 있는 차세대 기술이다.

글로벌 웨이브 주파수 관련 시장 규모는 2015년 11조원, 2018년 35조원, 2020년 50조원 규모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국내 시장도 2020년엔 3조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제 표준 웨이브 주파수(5.850~5.925㎓)가 방송사 이동중계방송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도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주파수를 사용하는 이동중계방송 장비는 70대 내외로, 교체 비용은 최대 2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200억원의 교체 비용이 3조원대 규모의 시장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다.

◇전기차 충전 방식

전기차 충전 방식 표준을 두고 산업부와 환경부가 대립하면서 전기차 산업이 성장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현재 국내에선 전기차 충전 표준으로 일본의 차데모 방식을 택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시장에서 DC콤보 방식을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환경부는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외국차들이 채택하고 있는 DC콤보 방식으로 통일을 밀고, 표준을 담당하는 산업부 기술표준원은 한국전력의 전력선통신(PLC)과 DC콤보 간 통신간섭 문제 때문에 당장 DC콤보를 받아들이기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